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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오바마, 트럼프 비판…코로나19 책임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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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로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례적인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통흑인대학(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합동졸업식 영상축사에서 오바마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할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이들은 심지어 책임이 없는 척 한다"며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 달렸다"고 졸업생들에게 강조했다.

오마바는 동시에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이슈도 부각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병은 역사적으로 흑인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불평등과 부담을 부각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불균등한 영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조깅 도중에 백인 부자(父子)의 이유 없는 총격으로 숨진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25) 사건을 상기시키며 "어떤 이들은 조깅하는 흑인 남자를 멈춰 세울 수 있고 복종하지 않으면 총을 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교적 침묵 모드를 지켜온데서 벗어나 강력한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에 대해선 "미국은 론 존슨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추켜세웠다.

존슨 의원은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상 공개에 개입한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명단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도 포함됐다.

한편 오바마의 트럼프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지난 9일 오바마가 전직 백악관 참모들과 전화통화에서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남에겐 관심이 없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트럼프) 정부에 작동하면서 완전히 혼란투성이 재앙이 됐다"고 비판했다.

CNN이 확보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 대선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분열된, 타인을 적으로 보는 오랜 경향과 싸우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을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한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긴급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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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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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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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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