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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차기 인사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중심 검사장 임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7:01

특수·공안부 관리자 독점 → 형사·공판부 중심 해소
"검사 인사제도 수평적 개혁 통해 공정한 인사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사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검사 인사부터 검사장 등 기관장을 형사·공판부 경력 중심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하라"며 제18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날 개혁위는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관리자 보직을 독점하는 '그들만의 리그'와 전문화에 있어 형사부 검사가 소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이를 해소하는 방향의 임용을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공판 송무부 과장, 지검·지청 1차장 검사의 보직 요건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 관리자 임용의 경우 해당 전담 경력 및 전문지식에 대한 요건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들의 일·가정 양립과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 형사부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인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의 경우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필수 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신규검사의 경우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위주로 임용해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 제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기화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한 구체적 임용안을 심의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검사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 서열화와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평정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평정 단계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축소해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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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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