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강북구청이 경비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강북구는 18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
폭행 등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희석 씨 유가족에게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보건소 정신전문요원도 파견된다.
강북구는 공동주택 6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2021년까지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아파트 입주민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씨 집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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