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매출 15억에 KS 인증비 1억"..중소제조업체, 비싼 인증비 '불만↑'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3:36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6:54

중소제조업체,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연간 2180만원 지출
-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표준화) 시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을 지출한다. 연매출 15억원 회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정부의 인증비용 지원이 절실하다."(종업원 10명인 도료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들이 각종 인증 취득 및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적잖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63.7%가 인증취득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최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로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 기업은 인증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2180만원을 지출했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이 평균 46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이목재(3922만원) 전기전자(3388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취득하는 인증은 크게 법정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2가지가 있다. 법정의무인증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열사용기자재 검사 ▲축산물HACCP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방염성능검사 ▲가스용품검사 등 180여개가 넘는다. 반면 임의인증에는 읨부사항은 안이지만 품질 등과 관련된 인증으로 대표적인 KS인증을 포함해서 ▲환경마크제도 ▲지식재산경영인증 ▲혁신형제약기업인증 등 100여개가 넘는다.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5.5개월이 걸렸다. 기계·부품업종이 평균 9.2개월로 가장 길고 문구·완구(7.8개월) 식음료(7.3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돈을 들여 취득한 인증은 업체당 평균 8.3개였다. 이중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은 평균 3.4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법정의무인증 10.6개를 포함해서 평균 21.5개로 제일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부담을 호소했다. 비용은 63.7%, 기간은 55.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을 안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공공기관 납품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8.3%가 이같이 답했다. 다음으로▲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31.7%) ▲일반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임을 홍보(15.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매년 인증관련 비용으로 218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5.20 pya8401@newspim.com

이같은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와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인증 종류'(29.7%) 등을 꼽았다.

실제로 종업원 15명에 연매출 30억원의 한 LED조명 제조업체는 반복적 인증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LED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를 지정해 LED실내등은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인증제도의  개선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순으로 답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복잡한 서류 및 절차나 잦은 인증갱신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이라며"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통폐합, 비용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