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인 교수의 부정 선거 보고서, 신뢰하기 어렵다"
"성장·분배 조화로운 경제정책 필요…대안 내놓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5.38%', 유경준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보수 지역에 우호적인 강남에서의 선거였지만 상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정치 경력이 전무한, 평생을 경제학자로 지내온 그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의 전문성과 이전의 행보를 높게 산 셈이었다.
유 당선인은 30년 넘게 노동경제학자로 지내왔다. 하지만 통상적인 학자의 이미지와 달리 그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15대 통계청장을 지낼 당시 유 당선인은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와 통계 현실화에 앞장서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인 초선이지만 그에게 강한 내공을 기대하는 이유다.
그 역시 초선이지만 추진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미 선거 기간 중 그가 내걸었던 교육공약(2020년부터 대입 정시비율 40%확대)은 현실화되기도 했다.
다음은 유경준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총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다. 당선 소감은?
▲짧은 선거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다 못 드렸는데 열렬히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직도 당선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하다. 다만 당선의 기쁨보다도 우리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낼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통합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 참패의 주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직 당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정권의 참담한 경제 실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도를 아우르는 '개혁보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명 또는 당대표(비대위원장)만 바꾼다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는 수년간의 선거 참패를 통해 충분히 증명됐다. 우선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반성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만 해서는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패한 이후 최근 당 내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에 대한 의혹은 과할 정도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데, 선거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을 여당 출신으로 임명하고 정당명의 사용이나 투표 장려 문구의 사용을 편파적으로 판정해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의 운영에서 불신이 출발했다고 본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와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발표된 미베인 교수의 연구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자료를 만든 것 같다. 특히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전투표제의 경우 선거인 명부가 별도로 없어 투표율 자체가 정의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하는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미베인 교수가 주장하는 '조작된 투표수'는 현저히 줄어 미베인 교수의 연구방식에 의한 부정투표의 가능성은 자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미베인 교수의 연구분석이 결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 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다르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선거 제도 자체의 문제와 투표 관리의 문제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 내 초·재선 의원들의 소장파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가.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여당에 대한 비판,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 계속되면 이는 비난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래통합당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
-노동경제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도 '보험'이라고 언급을 했다. 뜬금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들고 나왔다면 이 역시 잘못됐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 대체율의 향상,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나.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의 출발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단언한다. 문정부의 공약을 통한 경제정책은 이른바 '네 바퀴 성장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2018년 고용증가 9만 7000명)로 시작됐다. 또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2019년 87만명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2019년까지의 이러한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고, '타다' 사례에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며 반(反)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3년간의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률을 갉아 먹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세우고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에 주력해야 다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싶은 법안이 있다면?
▲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강남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6%에 불과하다. 그런데 강남은 26%에 달한다. 심지어 강남병 지역구의 미도, 은마 아파트는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약 40% 올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내야 할 보유세만 해도 약 3배가 증가했다. 결국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신중한 공시가격 결정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보유세 인하도 꼭 실현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아직 정치인으로서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당과 국민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학자로서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위해 살아왔다. 당이 저를 공천한 이유, 국민과 강남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 역시 제가 그간 지내온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져 가는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유경준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선인 약력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8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995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8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6 미국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2013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2014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 제15대 통계청장
2016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통계위원회 부의장
20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2020 제21대 국회의원(서울 강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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