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주택분야 10대과제 건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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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가 제시한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활성화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