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처럼 그동안 논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원 본연의 역할은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이를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속에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년 동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 동반자였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 방식도 모든 회의 운영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의장․부의장을 각각 선출하고 전보인사 최소화 등을 비롯해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의결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다.

의장 후보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는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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