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日 자문위, 긴급사태 해제 승인...도쿄, 6월부터 영화관 연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4:40

자문위원회, 긴급사태 전국 해제 승인…발령 이후 1개월 반
도쿄는 휴업조치 등 단계적 완화조치 앞당겨 시행할 방침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가 25일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25일 NHK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해제 방안과 관련한 사전보고와 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제 이유와 향후 대응 등을 설명한 뒤, 대책 본부를 열어 선언 해제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곳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데 이어, 21일엔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関西) 3개 지역에서 선언을 해제했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남은 5곳도 해제된다면 일본 전역에서 선언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는 긴급사태선언 발령 후 약 1개월 반 만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문위원회는 전염병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COVID-19) 대책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조언을 하는 곳이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반 경에 열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상 겸 코로나19담당상은 이 자리에서 "감염 상황 등을 재차 분석·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모든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된다"며 "해제 선언을 실시하는 것을 자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담당상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쿄와 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고 전국에 해제 선언을 하는 방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14명으로 늘어난 점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의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해제 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들어, 일본 정부 측에 도쿄·가나가와·홋카이도 3개 지역을 계속해서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기본적 대처방침에 외출 자제의 단계적 완화 등을 담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확산의 큰 파도는 수습했지만 이후에도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며 "계속해서 감염 방지책을 강구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달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때와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했고 의료제공체제도 개선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3밀(密)' 회피 등 새로운 생활양식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외출 자제나 이벤트 개최 제한 등 향후 방침은 지역 감염 상황을 근거로 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10일 도내 기업에 대한 휴업요청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쿄, 이르면 5월 중에 완화조치 '스텝2' 이행할 듯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도쿄도는 이날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면 26일 0시부터 휴업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도 측은 6월 상순 이후로 상정됐던 영화관이나 상업시설, 학원 등에 대한 휴업요청을 이르면 이달 내에도 해제할 전망"이라며 "경제활동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선 완화 조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쿄도는 휴업요청 완화조치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로드맵을 공표했었다. 이에 따르면 '스텝1'에서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일부 시설 재개가 인정된다. 오후 8시까지 영업이 인정되던 음식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후 2주 단위로 감염 상황을 판단해 다음 스텝으로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앞서 25일 도에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면 곧바로 '스텝1'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도쿄도 측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스텝2'로 이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도 이행할 전망이다.

스텝2에서는 영화관과 상업시설 외에도 전시장이나 호텔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 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되는 시설 관계자들도 도쿄도 측에 조기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도지사는 이날 자문위원회 승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정부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며 "전날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데다 대형연휴 이후 감염자도 지금부터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감염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면서 (완화) 단계를 올려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이케 도지사는 "제2차, 3차 확산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외출 자제 등) 협력을 부탁해야 한다"며 "제로 리스크라는 건 없어도 여러가지 대비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해, 다음 감염 확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