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화상 국방장관회담…美, 방위비 압박
민주당, '쉬는 날' 만들어 '일하는' 국회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생활방역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HMM 알헤시라스호 수에즈 운하 무사 통과…잃어버린 항로 되찾아" / 뉴스핌
리 국적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가 25일 세계 최대의 운하 수에즈(Suez)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만4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급) 알헤시라스호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역대 최대 선적량 선박이 됐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구로 휴가 간 육군 병장 1명 확진…확진자와 동선 겹쳐 / 뉴스핌
대구로 휴가를 간 육군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남 지역 부대 소속의 이 육군 병사는 최근 대구로 휴가를 갔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한·미, 내달 화상 국방장관회담 추진…美, 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할 듯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 당국은 내달 국방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화상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시기는 역시 내달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즈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정과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 샀단 보도에 뭉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 가늠 시금석 될 것" /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생활방역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 / 연합뉴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北, 만경대 인근 中합작 밀랍인형 단지 완공… 관광·우호 포석 / 문화일보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가 인근에 중국과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규모 밀랍인형 전시관 단지(사진)를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난에도 중국의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한편 대북제재 속에서 양측 간 우호 관계를 증진 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6일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 내 김 주석 생가인 만경대 혁명사적지 1㎞ 내 거리에 중국과 공동으로 밀랍인형 전시관을 완공했다.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쓰여 / 한겨레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한반도 바깥의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이며,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쓰였다.
차기 합참의장에 또 공군 유력… 軍 내부 술렁 /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와 군 핵심요직에 '기수·계급·경력' 파괴 인사가 3년여 지속되면서 군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군 수뇌부 인사에서 군내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육사(陸士) 배제, 공사(空士)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능력'과 '3군 비례성' 등 군 인사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안팎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군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 원인철(공사 32기)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또 공군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결국은 흡수통합..통합-한국 합당 절차 마무리 돌입/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임박했다. 오는 27일까지 각 당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합당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방식은 흡수통합이 유력하다. 앞서 한국당 지도부가 주장했던 당대당 통합(신설합당)은 촉박한 시일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개원(30일) 전 103석의 보수야당 진용이 갖춰지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해 177석의 '거여' 대열을 완성했다. 21대 국회서는 본격적인 양당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與 "전쟁 땐 재정건전성 눈돌릴 틈 없어…획기적 추경 6월 초 제출"/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말까지 전체적 추경 규모와 세부작업을 준비해 6월 개원에 맟줘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한국판 뉴딜 중심의 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재정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4년 동안 4연패, 그리고 4번째 비대위...매년 '비상사태' 통합당/뉴스핌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20대 국회가 시작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에서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다.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할 통합당에서는 당 내에서조차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 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2022년 大選이 마지막 도전"/문화일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권 잠룡들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에 맞춰 정치적 존재감을 잃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26일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제가 보수의 단일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회견 후' 민주당 두 목소리···"정치인 책임" 자성, 일부는 "이 할머니 납득 안돼"/경향신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윤미향 당선인이 각종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위안부 피해 운동과 관련해 "정치인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선 "솔직히 (할머니 말씀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 할머니 회견을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비판을 놓고 자칫 위안부 피해 운동의 본질을 흐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로 몰리는 통합당… 국방위는 0명/문화일보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26일 미래통합당 중진 국회의원 당선인 상당수가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정당'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국방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지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통합당 등에 따르면 법사위원장 후보군에 거명돼 왔던 4선 김기현 당선인과 3선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이 법사위 배정을 신청했다. 3선의 조해진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4선 권영세 당선인은 법사위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했다.
민주당, '쉬는 날' 만들어 '일하는' 국회 추진한다/머니투데이
민주당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을 만드는 방법으로 상시 국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시 국회 제도화 방안으로 '휴회를 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단 소속 조승래 민주당 선임부대표는 전체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거꾸로 휴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를 여는 것은 정해져 있고, 열어서 토론하고 싸울 순 있겠지만, (국회를) 여는 것을 두고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