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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방위비 예산 증가 유력, '정치 계절'에 뜨는 방산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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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국면'에 방위 산업 중요성 부각
방산업종은 '코로나 무풍지대',실적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의 실적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초강대국인 G2(미·중) 관계는 코로나 여파에 악화일로에 있다.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및 대만, 코로나 책임 소재 등 양국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대의 동향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미 폭격기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을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횟수의 3배에 달한다. 또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 진행됐고, 올 5월까지 이미 4차례가 이뤄졌다.

이 같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당국은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 현대화 실현 및 방산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국 국방예산 확대 불가피, 국방 현대화 과제 달성 시급

중국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시급한 국방 현대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방산 업종은 코로나 여파가 제한적인 분야로, 올해 방산 업계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군사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육지 국경선만 2만 km가 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인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추세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고조 국면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둥베이 증권은 미·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로 분쟁 분야가 확대되는 동시에 남중국해 등 민감한 영토 주권 이슈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5월 초 미 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했고, 미 방공구축함 '맥켐벨(McCampbell)도 최근 한달 동안 3차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기관인 궈하이(國海) 증권은 올해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당국이 방위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대규모 주문을 통한 국방비 지출로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봤다.

화촹(華創)증권은 '방위산업이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수요측면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이다'라며 '국방 사업에 따른 주문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방산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방위비 지출 비율도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2% 수준으로,미국(3.4%) 및 글로벌 평균 수준(2%)을 하회하고 있다.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2019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매체 SCMP는 인민 해방군 내부에선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7.5%)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 작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국방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실제 방위비 지출은 공식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저명 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2019년 국방 예산을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했다.

AVIC 항공기 전시회 모습[사진=셔터스톡]

◆중국 방위 섹터 투자 매력 높아

중국의 방위 산업은 대형 국영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각 국영 그룹이 우주항공, 무기, 선박, 원자력(핵)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CNIGC)과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CSGC)이 무기 장비 제조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방산 기업군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AVIC), 중국항천과기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 CASC), 중국항천과공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 CASIC)이 항공무기장비, 군용운송기, 헬리콥터 제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촹(華創)증권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중항기전(中航機電·002013), 중항전측(中航電測·300114), 중항광전(中航光電·002179) 3대 자회사와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산하 항천전기(航天電器·002025)를 탄탄한 경영 구조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유망 대장주'로 지목했다.

궈하이(國海) 증권은 '방산 섹터의 평균 주가수익률(PE TTM 기준)이 약 49배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궈하이 증권은 또 국방 정보화 및 신소재 무기 응용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중직고분(中直股份·600038), 중항비기(中航飛機·000768) , 중항고과(中航高科·600862)를 꼽았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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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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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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