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방위비 예산 증가 유력, '정치 계절'에 뜨는 방산 테마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미·중 '신냉전 국면'에 방위 산업 중요성 부각
방산업종은 '코로나 무풍지대',실적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의 실적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초강대국인 G2(미·중) 관계는 코로나 여파에 악화일로에 있다.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및 대만, 코로나 책임 소재 등 양국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대의 동향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미 폭격기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을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횟수의 3배에 달한다. 또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 진행됐고, 올 5월까지 이미 4차례가 이뤄졌다.

이 같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당국은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 현대화 실현 및 방산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국 국방예산 확대 불가피, 국방 현대화 과제 달성 시급

중국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시급한 국방 현대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방산 업종은 코로나 여파가 제한적인 분야로, 올해 방산 업계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군사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육지 국경선만 2만 km가 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인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추세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고조 국면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둥베이 증권은 미·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로 분쟁 분야가 확대되는 동시에 남중국해 등 민감한 영토 주권 이슈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5월 초 미 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했고, 미 방공구축함 '맥켐벨(McCampbell)도 최근 한달 동안 3차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기관인 궈하이(國海) 증권은 올해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당국이 방위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대규모 주문을 통한 국방비 지출로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봤다.

화촹(華創)증권은 '방위산업이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수요측면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이다'라며 '국방 사업에 따른 주문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방산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방위비 지출 비율도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2% 수준으로,미국(3.4%) 및 글로벌 평균 수준(2%)을 하회하고 있다.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2019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매체 SCMP는 인민 해방군 내부에선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7.5%)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 작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국방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실제 방위비 지출은 공식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저명 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2019년 국방 예산을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했다.

AVIC 항공기 전시회 모습[사진=셔터스톡]

◆중국 방위 섹터 투자 매력 높아

중국의 방위 산업은 대형 국영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각 국영 그룹이 우주항공, 무기, 선박, 원자력(핵)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CNIGC)과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CSGC)이 무기 장비 제조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방산 기업군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AVIC), 중국항천과기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 CASC), 중국항천과공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 CASIC)이 항공무기장비, 군용운송기, 헬리콥터 제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촹(華創)증권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중항기전(中航機電·002013), 중항전측(中航電測·300114), 중항광전(中航光電·002179) 3대 자회사와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산하 항천전기(航天電器·002025)를 탄탄한 경영 구조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유망 대장주'로 지목했다.

궈하이(國海) 증권은 '방산 섹터의 평균 주가수익률(PE TTM 기준)이 약 49배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궈하이 증권은 또 국방 정보화 및 신소재 무기 응용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중직고분(中直股份·600038), 중항비기(中航飛機·000768) , 중항고과(中航高科·600862)를 꼽았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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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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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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