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방위비 예산 증가 유력, '정치 계절'에 뜨는 방산 테마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0

미·중 '신냉전 국면'에 방위 산업 중요성 부각
방산업종은 '코로나 무풍지대',실적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의 실적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초강대국인 G2(미·중) 관계는 코로나 여파에 악화일로에 있다.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및 대만, 코로나 책임 소재 등 양국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대의 동향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미 폭격기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을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횟수의 3배에 달한다. 또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 진행됐고, 올 5월까지 이미 4차례가 이뤄졌다.

이 같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당국은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 현대화 실현 및 방산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국 국방예산 확대 불가피, 국방 현대화 과제 달성 시급

중국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시급한 국방 현대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방산 업종은 코로나 여파가 제한적인 분야로, 올해 방산 업계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군사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육지 국경선만 2만 km가 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인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추세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고조 국면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둥베이 증권은 미·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로 분쟁 분야가 확대되는 동시에 남중국해 등 민감한 영토 주권 이슈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5월 초 미 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했고, 미 방공구축함 '맥켐벨(McCampbell)도 최근 한달 동안 3차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기관인 궈하이(國海) 증권은 올해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당국이 방위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대규모 주문을 통한 국방비 지출로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봤다.

화촹(華創)증권은 '방위산업이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수요측면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이다'라며 '국방 사업에 따른 주문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방산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방위비 지출 비율도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2% 수준으로,미국(3.4%) 및 글로벌 평균 수준(2%)을 하회하고 있다.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2019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매체 SCMP는 인민 해방군 내부에선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7.5%)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 작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국방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실제 방위비 지출은 공식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저명 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2019년 국방 예산을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했다.

AVIC 항공기 전시회 모습[사진=셔터스톡]

◆중국 방위 섹터 투자 매력 높아

중국의 방위 산업은 대형 국영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각 국영 그룹이 우주항공, 무기, 선박, 원자력(핵)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CNIGC)과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CSGC)이 무기 장비 제조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방산 기업군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AVIC), 중국항천과기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 CASC), 중국항천과공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 CASIC)이 항공무기장비, 군용운송기, 헬리콥터 제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촹(華創)증권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중항기전(中航機電·002013), 중항전측(中航電測·300114), 중항광전(中航光電·002179) 3대 자회사와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산하 항천전기(航天電器·002025)를 탄탄한 경영 구조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유망 대장주'로 지목했다.

궈하이(國海) 증권은 '방산 섹터의 평균 주가수익률(PE TTM 기준)이 약 49배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궈하이 증권은 또 국방 정보화 및 신소재 무기 응용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중직고분(中直股份·600038), 중항비기(中航飛機·000768) , 중항고과(中航高科·600862)를 꼽았다.

dongxuan@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