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항소심서 "권성동 무죄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7:4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7:44

1심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1년 선고…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사장과 부정채용 공모 없어"…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59) 미래한국당 의원이 "무죄가 선고된 권성동(60) 무소속 의원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1심 판결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염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이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인사팀장 권모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 사실이 나와있지 않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적어도 공모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도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원심이 무리하게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의 판결과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유일하게 권 의원만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권 의원의 경우 사무실 등에서 청탁 명단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청탁 명단이 발견돼 증거수집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1심이 관련 사건들을 통해 피해자 지위, 위력행사 등을 종합해서 판결한 것에 특별히 이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면접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3년 4월 13일 최 전 사장을 만나 직접 명단을 전달하면서 채용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인사팀장 권 씨 등 관련자 진술과 당시 의원실에서 배포한 성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염 의원의 공소사실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고 시점에서 구속사유는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염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을 담당하는 인사팀장 권모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행사했다"며 "권 씨의 채용업무 적정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최 전 사장을 만나 26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