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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광범위한 대중국 보복 조치 논의 중...최종 결정은 아직"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9:2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9:35

"보안법 시행 관여 관리·당국·기업 제재..특혜관세 중단 등"
스틸웰 "비자 및 경제 재재 포함...광범위할 수 있다" 경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추진을 강행하는 중국에 보복하기 위해 '선별적(targeted) 제재', '신규 관세',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미국 관리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홍콩은 미국법에 따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만큼 보복 조치가 실현되면 이 같은 평가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우선 초기에 실행될 대중국 보복 보치로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 당국, 안보기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는 비자 면제 중단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광범위(across the spectrum)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별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스스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행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로는 미국의 대홍콩 특혜관세 적용 중단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본토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홍콩산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로이터는 특혜관세 적용 중단에 따른 관세율 인상이 모두에서 언급한 신규 관세에 해당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다른 검토 조치는 홍콩의 이점을 활용하려고 홍콩법인을 세워 미국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등기부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는 등 중국 기업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하는 방안이라고 로이터는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여년 전 영국의 홍콩 통치가 끝난 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핵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권을 '일부' 혹은 '전면' 폐기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0.04.22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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