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모단체,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신청…"업무 관련성 커"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2: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 관련성'이 핵심…추모모임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커"
앞서 2014년 압구정 모 아파트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민의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추모하는 단체가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했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재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형 최 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열린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유족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0.05.28 pangbin@newspim.com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이진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 노무사는 "법상에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최씨는 보름의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노출된 점,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폭언·폭행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씨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추모모임 측은 산재 신청 신청의 법적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산재 인정을 받은 만큼, 최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됐다"고 보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최씨는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지난달 말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구속된 후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