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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회견 전문(2) 홍콩·신냉전·FTA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9:15

일자리 창출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홍콩보안법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핌] 강소영 이동현 배상희 기자=28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를 끝으로 2020 양회가 폐막했다. 이어 오후 4시(현지시간)에 시작된 리커창 총리 주재 내외신 기자회견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대한 내외신 기자 주요 질문과 리 총리의 대답을 정리요약해 소개한다.  

[사진=신화사]

중국매체 "실업·취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

리커창 "청년·농민공 일자리 위한 재정투입 최대"

중국일보: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도시의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낮추고,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어떻게 실업 대란을 극복할 계획인가? 아울러 대학생과 농민공의 구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올해 정부가 설정한 신규 취업자 목표치 900만명 이상은 지난해보다는 하향조정됐지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는 민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분의 1 가량이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부 수출 기업들이 현재 주문량이 없다는 것도 구직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학생과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일자리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일자리 안정에 가장 많은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정책 자금을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기업들의 임대료 절감,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콩매체 "홍콩 보안법이 화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는 것인가"

리커창 "일국양제 견지, 홍콩 번영을 위한 조치"

홍콩 봉황위성TV: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보안법에 대한 각측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리커창: 홍콩의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통치', '한나라 두가지 제도'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홍콩 고도의 자치제도를 지켜왔다.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고,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외신 "중미 신냉전 우려 고조, 중미 관계 악화시 중국 경제는?"

리커창 "냉전사고 반대, 중미 협력 전 세계에 이익"

미국 NBC: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중미 '신냉전'의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등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양보가 미국 측의 강경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나? 만약 협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실패하면, 중국경제가 '신냉전'과 디커플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리커창: 중미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의 이익이며,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중미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중국 우한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하고, 이것이 중미 양국 산업계는 서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은 업계의 룰을 지키며 진행돼야 한다. 양국 관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해왔다. 양측은 상호 존중, 호혜 평등,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외신 "한중일 FTA 체결위한 계획, 주변국과 경제협력 방침은"

리커창 "한중일 FTA 적극 추진, RCEP 협정 실현되길"

일본 아사히신문: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향후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 있는가? 한중일FTA 체결, 자유무역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참여할 계획인가?

리커창: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또한 우리는 한중일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일한 삼국은 이웃 국가로, 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 경제가 작은 흐름의 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 이는 기업들의 조업 재개에 기여하고 있다. 

기자가 언급한 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CPTPP에 대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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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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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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