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용범 "코로나19, 혁신성장에 부정적 영향…기존 정책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09:04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165개 혁신성장 과제 정상 추진 중"
"1분기 벤처투자 4.2%↓…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혁신성장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혁신성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9 photo@newspim.com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마련한 혁신성장 보완계획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영된 165개 혁신성장 정책과제가 일부 지연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어렵게 되살린 벤처붐을 재점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산업·기술 분야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높은 파고를 힘차게 헤쳐 나가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들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신청 건은 시중은행 이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집행 중"이라며 "5000억원의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된 상황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사전접수 기간 동안 3만1000건(3000억원)의 신청을 받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원활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업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상생특별보증 5천억원' 신설 ▲선박 제작금융과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 연장 ▲스포츠업계에 대한 융자확대(+200억)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구매자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3분기까지 90% 이상) ▲관공선ㆍ함정(약 30척 규모) ▲경찰복·소방복 등의 공적 수요를 앞당기고(상반기 90%) ▲동행세일행사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추후 정부는 기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산업별 여건과 현장애로 등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대책을 적시에 발표해 나가겠다"며 "이번 위기가 '역사적 경첩(hinge in history)'이 되는 위기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