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165개 혁신성장 과제 정상 추진 중"
"1분기 벤처투자 4.2%↓…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혁신성장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혁신성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29 photo@newspim.com |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마련한 혁신성장 보완계획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영된 165개 혁신성장 정책과제가 일부 지연을 제외하고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어렵게 되살린 벤처붐을 재점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산업·기술 분야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높은 파고를 힘차게 헤쳐 나가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들의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우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은 신청 건은 시중은행 이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집행 중"이라며 "5000억원의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된 상황으로, 나머지 부분도 조속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사전접수 기간 동안 3만1000건(3000억원)의 신청을 받았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원활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업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상생특별보증 5천억원' 신설 ▲선박 제작금융과 중진공 융자·기보 보증 만기 연장 ▲스포츠업계에 대한 융자확대(+200억)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구매자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3분기까지 90% 이상) ▲관공선ㆍ함정(약 30척 규모) ▲경찰복·소방복 등의 공적 수요를 앞당기고(상반기 90%) ▲동행세일행사시 지역 전시시설 활용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추후 정부는 기존 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산업별 여건과 현장애로 등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대책을 적시에 발표해 나가겠다"며 "이번 위기가 '역사적 경첩(hinge in history)'이 되는 위기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