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21대 국회 D-1, 경찰 황운하 겸직 논란 최종회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3:03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3:03

경찰청 간부·인사 담당, 회의 거듭
황 당선인 "상식에 맞게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경찰 겸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최종회의를 열고 황 당선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답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면직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의견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황운하 당선인 겸직 문제를 놓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회의에는 경찰 고위급 간부들과 인사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황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 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경찰인 황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황 당선인은 2018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당선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김 전 시장 친동생 비리를 조사하며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는지와 수사에 미온적인 직원을 인사 조치하는 등 수사를 강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후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에는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가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황 당선인이 낸 의원면직을 받아들이면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반대로 의원면직을 거부하면 유례 없는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국회법과 국가공무원 위반 논란이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이 계속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까지 이 문제를 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 언급 후 11일이 지났지만 경찰청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담당관과 간부들이 (황 당선인 건으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회의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당선인은 이번 문제는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당선인은 "경찰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며 "법령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찰권 남용, 법령의 충돌과 입법의 미미에서 시작됐다"며 "현재의 법령을 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과 실리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