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8월 연합훈련 방식 한·미 이견?…국방부 "미측 공식 요청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31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15:40

韓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검증해야" vs 美 "연합대비태세 점검해야"
국방부 "긴밀히 일정 조율 중,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미국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온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연합연습과 관련해 미측과 일정을 긴밀히 조율 중이다. 8월 훈련 시행 일정에 맞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FOC)'을 앞두고 있다. 이때 FOC 검증이 이뤄져야 10월에 평가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우리 정부 계획대로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8월 FOC 검증을 앞두고 한·미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FOC 검증을 9월 혹은 그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측이 원하는 FOC 검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8월 연합훈련을 하기를 요청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미국은 8월 연합훈련과 관련해 FOC 검증보다는 연합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월 초로 예정됐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로는 방위비 분담금이 거론된다.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해를 넘겨 6월이 다 돼가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및 인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2년 전작권 전환 완료'에 영향을 주려고 FOC 검증과 관련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련의 설(說)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FOC 검증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도 FOC 검증 대신 연합대비태세 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서들이 만들어지지만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