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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항 추진 하이난, 홍콩 대체·미중 갈등 돌파 교두보로 부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5:2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 발표
미중 갈등 속 홍콩 대체지로 하이난 부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의 자유무역항 건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일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함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이 되면 현재의 홍콩처럼 중국 본토와 확연히 다른 경제 체계로 운영되는 지역이 생기게 된다.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이미 2018년에 발표됐다. 2025년, 2035년과 2050년 전후 등 단계적 목표도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존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계획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홍콩 사태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이에 맞선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위협 등 국제도시로서의 홍콩의 앞날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 추진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화사의 보도 후 중국 주요 매체들도 앞다퉈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 뚜렷하다.

◆ '하이난', 미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카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명확한 발전 방향이라고 표현했다.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 전략적 결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닌 미중 갈등 속에서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홍콩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자, 중국 정부가 홍콩의 대체지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난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 정부가 하이난 개발 계획을 더욱 강화한 것은 1일 발표된 문건의 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이난 최초의 개방 항구인 '양푸항(洋浦港)'을 선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줄곧 '중국 양푸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선적항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등록항을 의미한다.  

하이난다오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양푸항에 '중국'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이난 항구가 국가급 항구로 개발계획이 승격됐음을 의미한다. 양푸항이 하이난의 항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로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2050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완성, 홍콩 대체 기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6.02 jsy@newspim.com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방점을 둔 등 자유무역항 제도와 체계가 구축된다. 2035년까지는 국제 자금 유출입, 사람의 자유로운 출·입경, 물류 자유화 등이 실현, 개방형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2050년 전후로 하이난은 고도의 시장화, 국제화, 현대화 시스템을 갖춘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완성된다. 

이번에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60여 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 '0' 관세 △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관광객 면세 소비 범위 확대 등이다.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일부 수입품에 대해 수입 관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감세 정책도 병행된다. 요건에 부합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중국 본토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25%, 홍콩 기업의 소득세율은 최고 16.5%, 개인 소득세는 최고 15% 수준이다. 2025년 이전 하이난에 직접 투자하는 관광 서비스·하이테크 산업 분야 기업은 기업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이난의 세율을 홍콩 수준으로 낮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난을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면세 소비 한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 관광객 한 명이 하이난에서 면세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금액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여 만원)으로 상향됐다. 면세 상품 종류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하이난 면세 소비 정책은 2011년 정식 시행됐다.  201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인 '싼야 국제 면세성(三亞國際免稅城)'이 설립됐다. 

 ◆ 중국 최남단 행정구, 시진핑 중국몽 중점 전략지로 부상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하이난 경제 개발을 강조해왔다. 제2의 수도로 불리는 슝안신구(雄安新區), 홍콩-마카오-광둥을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는 웨강아오 프로젝트(粵港澳大灣區)와 함께 하이난다오 자유무역항 건설은 시 주석의 '중국몽'을 구체화할 3대 중대 과제로 꼽힌다. 

하이난은 전체 면적 3만5400만㎢, 상주인구 945만 명의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성(省)급 행정구역이다.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다. 중국 31개 성과 자치구 가운데 GDP 순위 28위(2019년 기준)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하이난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이난은 중국 경제특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성(省)급 경제특구 가운데 유일한 국제관광 중심지다. 동시에 시진핑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노선인 '일로(一路)'의 주요 경유지다.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꼽는 남중국해를 하이난성이 관할한다.

하이난은 덩샤오핑 주석 시절인 1988년 4월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인 2018년 4월 시진핑 주석은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FTZ)로 재지정했다. 이때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장기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하이난 개발 사업이 가속화됐다. 크루즈 산업, 국제 의료관광, 바이오 의약 산업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관련 기업 육성 정책이 쏟아졌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岛) 조성이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팜 주메이라'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야자수 모양으로 조성된 팜 주메이라와 달리 중국의 해당화(하이화) 모양으로 바다를 메워 조성되며, 면적은 800만㎡에 달한다. 하이화다오에는 고급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완공 예정이며 이미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고, 각종 시설도 운영을 시작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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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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