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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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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미래통합당의 재건 키를 쥐고 있지요. 정치권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 보니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정치 쇄신의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냥 올드보이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화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의례적인 예방 자리지만 원 구성 협상, 3차 추경 등 민감한 현안도 간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흔히들 악연으로 부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는데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경쟁자였지요. 당시 김 위원장은 48세였고, 이 대표는 36세였습니다. 첫 판은 이 대표의 승리였구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8년 뒤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 대표가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쪽이 살려면 다른 쪽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2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년 만의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통합당은 히틀러 독재라며 맞서는 형국인데'[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G7 확대에 中 반발 우려 일축…한·중 외교 그대로 추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7개국(G7) 모임의 확대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정상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천마' 미사일에 구닥다리 부품... 北 드론 대응에 '구멍' /한국일보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통제용 레이더 작동에는 '286급 컴퓨터'에서나 썼던 도스(DO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 겨우 5명 지원···그 뒤엔 정경두 교체설 있었다 /중앙일보
2일 국방부는 차기 대변인 선발 면접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대변인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최현수 현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9월 재개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미국에서 G7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자 한다. G7의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이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순방을 미국 방문으로 재개하게 된다.

이도훈 본부장, 싱하이밍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 /아시아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핵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對日' 역공, '윤미향 논란' 잠재울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렵게 중동 갔지만…현지 파견 건설사 "코로나19 비상"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동 국가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60명을 넘어섰다.

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文대통령 "劍, 칼집속에서 더 강한 법"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제1 야당 뺀 개원 '강공 카드'/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내는 등 미래통합당을 뺀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갔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개원'을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에 비유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과 여론전 등이 맞부딪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단독] 김종인 1호 정책에 '청년기본소득' 담는다/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 재심 청구 쉬운 일 아니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 중인 현안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의구심이 많았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현재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의 黨개조 3대 코드, 1번은 '호남 공략'/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며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고개도 숙였다. 김 위원장의 '대개조' 구상엔 ▲호남 공략론 ▲약자 동행론 ▲대여(對與) 경쟁론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동아일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중앙일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신인가, 징계 대상인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당론 위배)로 경고를 의결하고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 측은 2일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윤미향의 '숨바꼭질'···오늘은 이해찬과 1시간 면담도/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등원 이틀째를 맞은 윤 의원은 바깥출입을 삼간 채 종일 취재진과 숨바꼭질만 벌였다. 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다 기다리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퇴근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원실로 출근했는데,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회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잠시 들러 인사했고, 이따금 윤 의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분이 배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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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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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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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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