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이후 첫 한 해 3번째 추경 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 주요 대책 대거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 해에 3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규모 28조4000억원을 훨씬 웃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올해 본예산 중 약 10조원을 구조조정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약 2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악화는 큰 부담이다.
추경안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놨던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8조9000원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투자되는 약 3조원 규모의 예산은 비대면산업 육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SOC시설 안전관리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구축하는 사업도 주목된다. K-방역 고도화에 1조원 투자해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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