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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당권 도전' 홍문표 "야권의 단일화 대권주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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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고지 오른 홍문표…"與 독재 막기위해 당권 도전"
"청년들은 대한민국 미래…청년청 신설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 177석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독재 정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4선 중진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홍 의원은 당권에 도전해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는다면 야권의 단일화 대선후보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대권주자 후보들을 모아서 공정한 대결을 통해 단일화 후보를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홍 의원은 지난 1일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과정이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과 희망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03 leehs@newspim.com

다음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는데 소감은.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4선 다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국회의원 초선, 재선 때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러나 3선, 4선이 되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된다. 그게 초·재선과 3·4선의 차이점이다.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3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생겼다. 저는 본래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선호했던 정치인이었다. 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위기다. 당내 중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 문재인 정부는 생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값, 공짜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해서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쓰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없다. 어느 정부이던 생산을 통해 100원의 이익을 남았다면 원금에서 1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은 9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국가의 원금은 바닥났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3차 추경을 또 한다고 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 가운데 30~40%가 빠져나갔다. 국내 기업도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지금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 이제 외국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자를 포함한 원금까지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퍼준다면 IMF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여기에 남북문제, 외교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국가 전체의 위기다.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준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워낙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공천을 뒤집고 재공천을 하는 정당이 어디있나. 무소속 당선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공천이 잘못됐다는 증거다.

177석을 갖게 된 여당이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완전히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독재 정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4선 중진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걸고 전력투구해서 당권에 도전하려고 한다. 당대표가 된다면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다. 당권에 도전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고, 전당대회 시기가 다가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마친 뒤 당권에 도전하나.

▲김종인 비대위 임기가 끝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다. 이 일정이 가시화되는 때 당권 도전 선언을 할 것이다. 당장 참패한 정당의 당선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당 대표를 뽑는 게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니 외부의 전문의를 불러 대수술을 하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려온 건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177석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당론을 모아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당대표가 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전력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설 것이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생각인지.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재정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됐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 3년 간 13개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명분으로 예산을 투입한 규모가 약 38조원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가장 높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은 실패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평가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도 없고, 강의 한 번 하고 생색내기를 해왔다. 돈은 많이 쓰지만 실용성은 없는 헛수고이자 생색내기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과 희망은 청년들에게 있다. 그러나 여야는 청년들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얼마 전 청년 200명을 상대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3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예산을 줘야한다.

청년청의 경우 청장은 40대에게, 차장은 30대에게 줘야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대학교수, 청년 리더들을 모아 자문기구를 만들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들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에는 자문기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게 된다면 완숙한 청년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명의 30대 비대위원을 선정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청년청을 만드려고 하는 입장에서 비대위에 청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김종인 위원장님과 상의해본 적은 없지만, 예결위원장 시절부터 청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없지만 선거때만 이용당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여기서 큰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청년청을 만드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비대위에 청년들이 있다는 점은 옳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03 leehs@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 여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 독선의 중심에 있다. 여당이 177석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헌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토지공개념을 만들겠다고 한다. 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재정을 마구 쓰고있다. 그렇다고 야당이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 알면서도 따라가다보니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다. 추경을 한다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18대 총선을 보면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갔다. 그때 우리 여당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6석, 후반기에는 7석을 줬다. 그 당시 얘기를 하면 지금 여당은 아무말도 못한다. 지금까지 관례로 쭉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있었고, 당시 여야가 슬기롭게 합의해서 국회를 이끌어간 전력이 있다.

국회는 여야가 함께할 때 가치가 있다. 여당과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다. 또 야당은 정부와 여당까지 견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과거를 전례로 삼아 여당이 177석을 가져갔다면, 야당에 상임위원장 7~8석을 줘도 국정을 움직이는 데 손색이 없다. 국민들에게는 도리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야당과 중도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양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몇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럴 때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최근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회 개원과 추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면 직접 나서서 대담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배려하는 정치, 협업을 위해 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고 같이 이끌어가자고 하면 야당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다. 올바른 국회, 정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이유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가고싶다. 다만 위원장 욕심은 없다. 세계가 달나라를 갈 수 있고, 핵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은 농어촌 농어민들이 식량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배고픈 군인이나 국민에게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식량난이다.

지금 대한민국 제사상이나 잔치상을 보면 80%가 외국 농산물이다. 저 역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국회의원을 하고있다. 농어촌 농어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농촌이 못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청년과 농어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 모두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된다면 정부와 정면으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통합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당했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치르는데 민심을 돌리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국민들의 민심은 천심이다. 여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반값, 공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풀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올해 10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며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라는 문제로 들이닥친다. 지금도 원전폐쇄정책으로 인해 전기값이 오르고 있다. 최대 24%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가 부도난다. 여기에 52시간 근무제, 16.4%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을 이대로 강행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52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말이 되면 터져나올 것이다. 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외친다면 국민들도 야당을 바라봐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

▲제가 생각하는 9명 가량의 대권주자들을 전부 모시려고 한다. 공정한 룰에서 대결을 통해 단일화 후보를 만든다면 반드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홍준표 후보의 표를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았다. 지금까지 조직부총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위원장 등을 거치며 여러 의원들과 함께해왔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온 동료인 저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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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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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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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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