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성주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 완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소득보장 수준 제고할 길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제 국민연금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보장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혁방안을 21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

4년 만이다. 여의도로 돌아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국민연금 개혁은 김 의원의 오랜 숙원 과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아 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한 채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여의도를 떠나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 참여해 복지공약 전반을 설계했고,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단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맡아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국민연금을 수술대에 올렸다. 이제 21대 국회로 돌아와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표는 변함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균형 있게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안고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을 때에도, 국회로 돌아오게 된 지금도, 정치에 임하는 가장 큰 목표는 같다"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1지망 상임위원회는 단연 보건복지위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노후와 의료보장 분야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며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신종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목표를 노력했지만 성과가 부족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 제고와 함께 재정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40년 기준)은 현재 40%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재정이 어떻게 버티냐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 이르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60%로 낮아졌고 이후 거듭 내려갔다. 2008년 소득대체율은 다시 50%로 내려갔고, 급기야 현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지속성 논란이 터질 때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땜질식' 조정해온 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랜 진통끝에 지난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올리고,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개혁 물꼬는 트였으나 이 역시 '장기전'으로 가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금제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은 3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보험료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재정건전성과 함께 연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와 연금 지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다. 소득보장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혁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사노위 다수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진전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같은 기회를 누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균형발전국가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성실하게 이뤄내 성과를 내고자 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김성주식 정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