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업자들 생계유지 위해 나온 말"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 필요해…연구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4차 산업혁명이 대중화 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보니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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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AI라는 말이 전파된 것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라며 "최근에는 AI 전문가가 많이 등장했고,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생산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정론은 없다.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하는가, 아니면 연령대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해봤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재정 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한가를 봐야한다"며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됐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산업사회에 AI 등이 투입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방법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증세, 재원조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여야정 추진위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억제해서 고용 기회를 갖는 사람들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로 "지금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이란 것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통합당이 증세 논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의당에서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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