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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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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2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밝혀
"전 세계적 대변혁기…비상한 각오로 정책 세워야"
"반대 위한 반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여당과 협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신흥 강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있었던 초선의원 강연모임에서는 "물리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이슈화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분들에 대한 생계 보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저희 역시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고용감소에 따른 소득 보장을 해드려야 하는 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을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 내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당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10년간 일어날 사회변화가 몇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일, 국민 안녕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헬스케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정착, 데이터, 탈원전 정책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을 자랑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초비상 상태다.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제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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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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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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