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2차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밝혀
"전 세계적 대변혁기…비상한 각오로 정책 세워야"
"반대 위한 반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여당과 협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적 신흥 강자가 되려면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있었던 초선의원 강연모임에서는 "물리적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기본소득 어젠다를 이슈화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분들에 대한 생계 보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저희 역시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일자리를 보전하거나 고용감소에 따른 소득 보장을 해드려야 하는 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비대위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마련을 새롭게 꾸려지는 비대위 내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당과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10년간 일어날 사회변화가 몇달 새에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일, 국민 안녕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헬스케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정착, 데이터, 탈원전 정책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을 자랑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초비상 상태다.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코로나 공포를 조성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의제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구축,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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