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입국제한 완화 조치 윤곽...음성증명서·행동계획서 제출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4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입국제한 완화 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을 판단하는 PCR(유전자 증폭)검사의 음성증명서와 일본 내에서의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이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나라들과 교섭해 상호 출입국 조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6월 중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의에 들어가 합의가 되면 여름 쯤 완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안에 따르면 완화 조치의 대상은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관리에 관계된 자 △기술자 △기업 내 전근자 △기능실습생 △특정 기능의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서와 행동계획서를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한다. 행동계획서는 일본 입국 후 2주간의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를 적어야 한다.

일본 도착 시에도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행동계획과 과거 2주간의 건강상태 보고서를 내야 한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빠진 서류가 없으면 2주간의 격리 조치는 면제된다.

입국 후 2주간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지정 장소 외에 가게 되면 체류 자격 취소나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

2국간 출입국에서는 쌍방이 동등한 입국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섭 결과 일본에서 상대국으로 출국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먼저 일본 내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을 상대국 대사관 등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상대국에 도착한 때에도 PCR검사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체류 장소에는 규제를 받지만 2주간 격리는 면제된다.

문제는 일본의 검사 능력이다. 일본에서 입국제한 완화 대상 4개국으로 출국하는 수(관광 포함)는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0명이 넘는다. 한편, 일본의 PCR검사 실시 건수는 하루 5000~6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많고 관광객 등의 왕래도 많은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완화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으로의 출국자 수는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이다.

신문은 "본격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발본적인 검사 체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11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텅 비어있는 일본 하네다(羽田)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