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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또다시 총수 부재 우려…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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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에 제동
삼성, 반도체 투자·뉴삼성 등 계획 이행에도 차질 예상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뉴삼성' 구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발히 경영활동을 펼쳐왔다.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핌DB]

◆ 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영장...또다시 구속 갈림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등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이 부회장이 수사의 지속 여부와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판단 받겠다며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절차가 법원 판단 이후인 데다가 법원이 내린 결정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부회장 [사진=청와대]

◆ 경영 복귀 이후 국내외 보폭 넓혀...대규모 투자도 결정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은 물론 삼성이 성장을 위해 준비해 온 프로젝트와 투자 계획들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같은 중대한 결정은 기업 오너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그룹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 약 반년 만인 2018년 8월 삼성은 총 180조원을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억원은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 글로벌 1위로 올려 놓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해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부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며 반도체 투자를 독려했다. 

동시에 이 부회장은 국내외 현장을 누비며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수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인도·베트남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경영자 들을 만나며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5.18 sjh@newspim.com

◆ 총수 부재 위기...초격차 전략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러한 경영 행보는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의 위치는 1위와 격차가 큰 2위다. 1위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의 TSMC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2029년까지 12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해 5nm 공정을 위한 공장을 세울 것과 대만의 마오리현에 신규 패키징·검측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도 삼성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저가 물량 공세로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에 삼성은 연내 사업을 중단,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생산 체제를 전환키로 했다. 

지난달 대국민 발표를 통해 선언한 '뉴 삼성' 실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지난달 '대국민 발표'에 나서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철탑 농성을 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하는 등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가 SK하이닉스를 인수, 글로벌 메모리 시장 상위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최태원 회장의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해도 총수가 장기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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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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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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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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