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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원 구성안 제출…"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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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는 안 오전 중 제출키로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원내수석 긴급회동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오전 11시 30분경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한다"며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지난 7일 주말에도 만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관건은 법사위원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에 따라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첫 임시국회 개의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41조 3항을 위반하는 위법·탈법적 행위"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관행의 이름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데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준법국회, 준법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통합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3대국회부터 20대 구고히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며 "그간의 관례대로면 6월 내 3차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한데, 상임위 때문에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반등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빠른 원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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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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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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