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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1:26

"통합당 제안한 법사위 개편안, 논의 가치 없다"
오후 1시 30분 여야 원내대표 회동 "4시 본회의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통합당이 모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고 법안심사 소위를 3개 정도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역할 최소화 주장과 배치돼 일고의 가치도 없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안을 포함해 협상을 해왔는데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20대 국회와 다른 '준법 국회'로 큰 틀을 잡은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상임위를 시급히 구성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파악을 한 뒤 정기국회에 반영할 법안과 예산안 등을 6·7·8월 동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정기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데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만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한 것이 우리 국회의 전통이 될 수 없다"고 법사위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협상 여부에 관계 없이 이날 4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대변인은 "4시 본회의로 예정돼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인 만큼 박병석 의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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