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7일 원구성 협상 불발
민주당 "법사위 양보하면 통합당에 상임위원장 7석 주겠다"
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 어려워"…'거대 여당' 견제 수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법정시한은 8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석 전석 확보를 목표로,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확보와 함께 7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는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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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서 여야는 협치와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5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모두 퇴장했다.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만큼 원구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상임위 배분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박 의장은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라며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 공식에 따라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심각한 국가위기, 절박한 민심의 민생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며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주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못한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박 의장이 요구한 상임위 추천안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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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
여야간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팽팽한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번에는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당한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었던 터라 더 이상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까지 겹쳐 있어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말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통합당으로서도 177석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그동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16대 국회까지는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17대 국회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 한나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운영에 있어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은 원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킬을 터줘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법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언회 간사까지 역임하는 등 남은 사법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면 4선 김기현 의원과 3선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이면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다선 의원이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