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발…5일 개원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06:1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07:15

21대 첫 행보…與는 '경제' 野는 '변화'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주호영 "정상 개원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 후 첫 주인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회 개원을 오는 5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개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첫 행보로 與는 '경제' 野는 '변화' 선택

21대 국회 첫날 여당은 경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3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등을 매듭짓기 위한 자리다.

정부여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첫 행보로 '변화'를 택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충원 참배 이후 첫 회의를 갖는 김종인 비대위는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회 약자층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첫날 이후에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21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간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당내 소장파 격인 초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더불어 오는 4일에는 통합당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이다(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 세미나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김종인 비대위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할 것"…시한 맞출 수 있을까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이번 주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 부터가 숙제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는 6월 5일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은 지도부가 국회 개원 협상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개원도 미뤄질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할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