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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발…5일 개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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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행보…與는 '경제' 野는 '변화'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주호영 "정상 개원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 후 첫 주인 만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연의 역할인 국회 개원을 오는 5일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 개원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첫 행보로 與는 '경제' 野는 '변화' 선택

21대 국회 첫날 여당은 경제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3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등을 매듭짓기 위한 자리다.

정부여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첫 행보로 '변화'를 택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현충원 참배 이후 첫 회의를 갖는 김종인 비대위는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보수'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회 약자층을 위한 경제정책 등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첫날 이후에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21대 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간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당내 소장파 격인 초선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더불어 오는 4일에는 통합당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사이다(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 세미나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김종인 비대위의 생각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할 것"…시한 맞출 수 있을까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이번 주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는 것 부터가 숙제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는 6월 5일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은 지도부가 국회 개원 협상 상황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개원도 미뤄질 수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를 야당에 할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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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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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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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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