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1대 국회, 원 구성 진통 속 오늘 4년 임기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31일 08:05

국회, 30일 임기 개시…4년 간 민의 대변 역할 해야
원구성 협상 지지부진, 법정 시한 지킬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4·15 총선을 통해 당선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은 이날부터 4년간 의정활동에 나선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18대 이후 8년 만에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 원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최초 임시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6월 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또 임시회 이후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13대 이후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친 적이 없다.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법안 등록도 시작된다. 제출 1호 법안은 2100001번 숫자가 붙는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

임기 개시일인 30일이 휴일인 탓에 의안 접수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박광온 의원실은 전날부터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 중이다.

미래통합당의 1호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패키지 법안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 공식화 이후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법안으로 결정했다.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학비문제 해결책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유급휴가 지원 및 사업자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