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리 공방에 길어지는 이재용 구속심사…휴정 후 오후2시 재개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4:38

이 부회장, 간단한 도시락 등으로 점심식사
치열한 법정 공방 등으로 장시간 심사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심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데 이어 오후 2시 재개됐다. 이날 심사는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mironj19@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이 부회장에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3)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순서로 이어진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오전 심사는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된 이후 1시간 가량 점심 식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다소 길어져 오후 1시 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은 별도로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법원 내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법원 직원은 "(피의자 측이) 경복궁 도시락 6개, 샌드위치 및 음료수 각 9개 등을 주문했다"며 "피의자 측은 식사를 위해 별도로 밖으로 나가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정 후 이어지는 심사 역시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방대한 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종료 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심사는 오후 2시 재개해 저녁 7시경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1분 경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계열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정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하급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고한 적 있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구속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은 어떤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지성 옛 미전실 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전략팀장도 오전 10시3분과 6분 경에 각각 도착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을 영장심사에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미전실 문건 등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특수통에 이어 '법원장' 출신 변호인단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오랜 수사로 관련 자료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들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은 자사주 매입 등이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