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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30주년 특집 2회 방영…윤미향·양정숙·태영호 논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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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에서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방영된다.

9일 방송되는 'PD수첩' '21대 국회에 바란다' 2부에서는 'PD수첩'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물음표를 던졌다.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공천 과정부터 그들의 부동산 재산과 가짜 뉴스까지. 과연, 21대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번 4·15 총선거 투표율이 66%를 넘어서며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 나은 국회를 바란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횡령·배임 의혹의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과 부동산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이 그 논란의 중심이다.

3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힘썼던 윤미향 의원은 안성 쉼터, 정의 기억 연대 회계부실, 아파트 매매금 자금 출처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BC] 2020.06.09 jyyang@newspim.com

'PD수첩'은 특히 안성 쉼터 의혹을 집중취재 했다. 논란의 한 축이 된 것은 초기 안성 쉼터의 매매가다. 안성 쉼터의 건축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팽팽했다. 안성 쉼터를 직접 지은 건축사 대표는 '스틸하우스는 시작에서 마감까지 평당 600만 원대다'라고 말했다. 반면, 'PD수첩'과 함께 안성 쉼터로 동행한 건축업자는 '현재 평당 600만 원은 과한 것 같다'라며 '(서울에서 가까운) 더 좋게 구입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은 후보자 등록 당시 왜 검증되지 않았던 것일까. 더불어 시민당 공천 관계자는 '급하게 만든 정당이다 보니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빠듯한 공천 일정과 준비되지 않은 입후보 과정이 만들어낸 윤미향 의원의 '의혹'을 'PD수첩'이 들여다본다.

양정숙 의원은 더불어 시민당 후보 가운데 재산이 제일 많았다.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은 후보등록 당시 아파트 3채, 복합건물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신고재산만 90억여 원에 달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 의원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닌, 투자·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양 의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의 제보를 받았다. 2013년도, 9억에 매입해 최근 20억에 매각, 시세차익만 10억 넘게 얻은 아파트가 2013년 전부터 양정숙 의원의 소유였다는 것. 그렇다면 2013년도 이전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던 인물은 누구일까.

'PD수첩'은 지난 30년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방송했다. 양정숙 의원의 의혹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다주택 보유 의원은 86명이었고, 그중 54명은 서울 소재 다주택 보유 의원이었다. 문제는,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 중 종부세 대상자 혹은 다주택 의원들의 일부가 부동산세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대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개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전의 국회와 별다를 것 없이 20대 국회의원들도 금배지를 달고 고성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처벌할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리특위에 올라있는 47개의 징계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 사라졌고 윤리특위는 비상설화에 이르렀다. 그들의 막말과 행동.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 지성호 의원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다. 태영호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혼자 일어서거나 제대로 걸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지성호 의원은 국내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9%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5월 2일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당선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사망설을 주장했던 것일까. 국회의원의 '말'의 무게.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PD수첩'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2부-'금배지의 자격'은 오는 9일 밤 10시 50분에 방영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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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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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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