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 2000억 지원…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4:01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본격 마케팅
9월 수출 편의성 제고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개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3차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무역금융 총 13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에 대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0 alwaysame@newspim.com

현재는 무보와 신·기보의 동시 보증이 불가능하지만 특별지원을 통해 신·기보에서 심사 후 신청금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액은 신·기보 5억원, 무보 3억원 등 기업당 최대 8억원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 신속 공급도 추진한다.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 무보 출연 3271억원, 수출은행 출자 3900억원 등 총 7171억원을 신속 투입할 계획이다.

유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한다. 조선업은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지연 등 발생 시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한다. K-방역물품을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조기 선정해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마케팅을 6~7월 집중 개최하고 하반기 이후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을 열 계획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신선식품 수출 지원, 국내 대형 소비행사와 연계해 소비재 온라인 수출대전과 해외 9개 소비대전을 순차적으로 진행, K-홈코노미를 알린다.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확충, 콘텐츠 통·번역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K-디지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연계 수출을 추진한다. 병원 진출 위주 기존 보건 분야 ODA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하고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기업, 자동차･도보 이동형(Drive·Walk Thru) 진료소 등 K-방역 국제표준 선점(지재권)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 해외 지재권 확보, 'K-워크스루' 브랜드화(통관) 방역관련 제품 동일제품 검사생략, 현지 물류서비스 우선 지원(`20.하, 600개社 추가지원)(조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공수요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의 수의계약 허용 추진

정부는 또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양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해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9월 수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개통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해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산·인천·광양·울산항 등 주요 항만의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수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업 물류비 부담을 경감 줄이고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국 내 전 지역과 타국가로 확대 추진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시 격리면제' 적용한다.

이밖에도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 지원, 대대적 보세공장 규제 완화와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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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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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