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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예식장, 거리두기 미흡…안내·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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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 5월 결혼시즌 전국 64개 주요 예식장 합동점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의 예식장 합동점검 결과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에 비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7개 시도와 함께 주요 예식장 64개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키트) 성능개선 지원 등을 논의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과 관련, 중대본은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에 결혼 예식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총 64개소에 대해 토·일 주말(1차 5월 9~17일, 2차 5월 23∼31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앞서 여성가족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0일 '결혼식 등 가족행사' 생활 방역팀을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점검 결과, 64개소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손 소독제 비치 그리고 식사 시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는 잘 지켜지고 있었다. 또한 출입 시 발열 검사와 호흡기 증상 확인도 61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행사 탁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는 21개소, 식사 시간 갈지자(지그재그) 착석은 8개소에서만 지켜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하객 대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방송 실시에 대한 자체 안내와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결혼 예식장을 비롯,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집단감염 발생우려가 높은 콜센터, IT기업, 육가공업체 등 1750여 개 사업장과 50개 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객터미널, 선박, 해수욕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전체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처럼 여러 부처 및 지자체, 각 사업장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각 사업장에서도 그 특성에 맞는 방역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스스로 관리를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6일 시작해 현재(6월 10일 기준)까지 국민 캠페인 동참 건수는 최소 3만8324건으로, 일일 평균 약 700명의 국민이 공식 채널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한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11명), 집합금지를 위반한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포함 지금까지 격리조치나 집합금지 위반 사례 등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중 258건, 317명을 기소했다.

윤 총괄반장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병상 공급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1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이달 9일 기준 수도권 감염전담병원 13개소에서 확보한 병상은 총 1711개이며 이 중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977개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는 등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5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40명이고 나머지 5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지난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1947명이며 이 중 1017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없으며,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76명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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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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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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