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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양제츠 회담, 홍콩보안법 묵인-미국 대두 수입 '맞교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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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하와이서 보안법 두고 논의 전망
중국의 카드'미국 대두 수입 확대'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코로나 사태, 홍콩 보안법을 두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에 따른 '신냉전'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일 예정된 양국 고위급 관료의 회담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오는 17일 하와이에서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각 국 매체들도 이번 회담에 대해 잇달아 보도를 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로이터(Reuters) 통신도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각종 첨예한 현안을 두고 미·중 양국이 경색된 관계를 해소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국영라디오 방송 RFI는 중국이 폼페이오 장관을 '인류 공공의 적'이라고 지칭했지만 돌연 하와이에서 회담을 제안하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티베트, 남중국해, 대만 및 홍콩 문제를 두고 신랄한 화법으로 중국의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맞서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날선 표현으로 흠집을 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의 초점은 △누가 회담을 적극적으로 제의했는지 여부 △양국 회담 논의 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프랑스 국영라디오 방송 RFI는 이번 회담 의제가 홍콩 보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엄격한 제제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콩 매체 명보(明报)도 양국 고위급 회담이 홍콩 보안법과 관련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유선 통화를 통해 긴밀히 연락을 취해왔다. 앞서 양국 통상 갈등이 고조됐던 2019년에도 두 사람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명보는 '중국측이 이번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핵심 의제는 홍콩 보안법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국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보안법 제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봤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무역 담판에서 내놓았던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두 수입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매체는 '중국측의 대두 구매 확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팜 벨트'(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제제 입장을 선회하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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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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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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