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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김여정·인민군·통일전선부 총동원 말폭탄…"더는 마주앉을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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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대통령 6·15 연설 비난…"철면피, 역스러워"
"비현실적인 특사 파견 제안으로 노력하는 시늉하지마"
인민군 총참모부 "금강산·개성·DMZ 군부대 재주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다음 날인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등을 총동원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화·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철면피라고 비하하고, 개성·금강산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측과 더는 마주앉고 싶지 않다"며 남북관계 파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북남관계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 김여정 "자기변명·책임회피·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에 속이 메슥"

최근 북한의 대남비난 선봉에 선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본말은 간데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되여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 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이라고 표현하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또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 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라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이외에도 '멋쟁이 시늉을 한다', '요사스러운 말장난', '우리의 충고에 귀머거리, 벙어리 흉내를 낸다', '잘난척, 정의로운척, 원칙적인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한다' 등의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과 그의 연설을 혹평했다.

지난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 대북 특사 파견 놓고 남북 발표 엇갈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이라는 기사도 게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은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전날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데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리였다"고 전했다. 김 부부장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다시 알린 셈이다.

통신은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단순한 대남 비난을 넘어 군사 행동 의지를 밝혔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 北, 남북합의 파기 시사…대화 재개 난망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많은 주민을 동원해 남측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장금철 부장은 '께끈한 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반기를 들었다.

장 부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느니,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느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비명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꼴을 지켜보았다"며 "이번만은 체면 유지가 절실했던 모양"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집권 기간 치적 쌓기에 몰두해온 남조선 당국자에게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득을 보려고 남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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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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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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