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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년 예산 543조 잡아라…기재부 예산실 '북새통'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7:2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7:19

각 부처·지자체 예산맨 연일 찾아와 예산 심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세 차례 추경에 '녹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1시경 기획재정부 청사 앞. 천안시 엠블럼을 크게 붙인 관용버스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청사 입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다.

같은 시간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뒤로한 채 올라온 기재부 3층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10여 명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고위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예산실을 찾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1층.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방문증을 발급받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20.06.17 204mkh@newspim.com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산실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비장함과 절실함이 온몸에 묻어난다. 과거처럼 양손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오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소속기관 예산의 희비를 떠맡은 이들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

시·도별 말단 관리직원부터 단체장까지 10~20명씩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모습은 요즘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산업단지, R&D, 문화재 복원 등 지역별로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다양하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0%가 증가한 총 542조9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예산을 기록했던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도 무려 30조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면서 예산운용 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최대로 꾸려질 국비 확보에 지자체장들이 더욱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면 예산실 직원들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황이다. 연일 반복되는 야근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연초부터 세 차례의 추경안을 만들면서 업무 강도는 전례없는 수준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예산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을 매일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심사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처럼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실을 찾아오는 이들이나 예산실 직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야간 전경 2020.06.17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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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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