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손성원 교수 "코로나19로 韓 위기 더 심각…균형과 대안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 위기 심각..단기간 회복 불가능"
"미국과 중국은 이혼 수속 밟고 있는 중…한국도 대처해야"
"韓, 코로나19로 더 위기…분배와 성장, 균형과 대안 찾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인종 차별 시위가 겹치면서 단순히 경제 침체만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경제 사회적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경제 분석 전문가)인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 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최근 인종 차별 시위로 특히 미국은 경제·사회·정치적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초대형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서 '균형'과 '성장 대안'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손성원 교수 제공]


◆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확실성 가득..경제·사회 피해 복구에 장기간"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와 사회 전망과 관련,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제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 사회의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시 붙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도 '6년 반'이나 걸렸다면서 이번 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전망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2차 확산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스페인 독감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2차 피해가 더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만 3억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해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접촉하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도 힘든데 미국은 거센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태는 사람들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경제 다시 열어도 실업 문제· 대규모 파산 등 해결 어려워"

손 교수는 이어 "미국이 경제를 재오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차 확산 피해가 적고 경제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식당, 비행기, 일반 소매업 이용을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뿌리고 있지만 이 역시 계속 이어질 순 없다면서 "결국 정리해고와 회사 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인 타운 같은 곳에 많은 일반 식당,세탁소, 네일숍 같은 곳은 망해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중소규모 업체들"이라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 밝은 파월, 신속한 대응..美 정부, 마이너스 소득세 등 대책 마련해야"

손 교수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묻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한 뒤 내년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해서 안될 것은 경제 성장이 10% 하락했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면 20%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데 6년 반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회복 기간은 그 이상, 상황이 악화되면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 형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커지면 'W'자 형태의 회복 곡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차 확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나이키의 스워시 로고' 형태의 회복 곡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최근의 Fed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선 "대응을 잘했다"며 후한 평가를 줬다. 그는 "과거 Fed 의장들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처럼 대부분 학자 출신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당시 이들의 반응이 좀 늦었다. 버냉키도 사실 2년을 기다리다가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파월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신속히 대응했다. 이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향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Fed도 도입하지 않겠 다고 선을 그었고,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효과를 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들의 마진이 없어져 대출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과 경제가 악화되는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Fed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 메인 스트리트 렌딩 등 11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과감한 경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도 "Fed와 함께 초기에 과감하게 대응해서 대공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네커티브 인컴 텍스(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아예 수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면서 "이처럼 큰 틀에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감한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손 교수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 대공황이나 그보다 더 심한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승리하고, 상원까지 차지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 불가피" 

손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올해 초와 달리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은 비교적 온건 성향이지만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지지층을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와 재정 지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들에 부여한 혜택의 절반은 없애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美·中 이제 이혼 수속 단계..민주당도 지지"

손 교수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선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대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혼 소속을 밟고 있는 기류와 비슷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과거 미국은 중국에서 상품을 무조건 싸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이제는 단순히 '싼값이 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의구심도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야기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사회가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그동안 지나쳤다. 이제 미국처럼 다양화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달러화 전망에 대해선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결국 미국과 달러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분배 치중하면 성장은 못 해..균형 찾아야"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묻자 손 교수는 "그동안 나는 한국은행이 Fed만 따라 하며 너무 신중하고 늦게 대응한다고 쓴 소리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만약 내가 한은 총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금리도 0.5%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로(0) 금리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분배에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결국 경제 성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단순히 분배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문제 아니라,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가 소홀이 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분배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밸런스(균형)를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중국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 반대 방향인 탈 글로벌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로 잘 지내온 한국 경제로선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이 그동안 앞선 제조업 분야의 이점은 사라지고 이제 지식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 등에 앞서간다고 할 순 없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온 제조업과 수출 분야를 대체할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게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흐린(cloudy)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손성원 교수 약력

1944년, 광주광역시 출생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석좌교수)
포에버21 경영자문, 부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2005년 미국 LA한미은행 은행장
미국 월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