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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성원 교수 "코로나19로 韓 위기 더 심각…균형과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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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사회 전반 위기 심각..단기간 회복 불가능"
"미국과 중국은 이혼 수속 밟고 있는 중…한국도 대처해야"
"韓, 코로나19로 더 위기…분배와 성장, 균형과 대안 찾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인종 차별 시위가 겹치면서 단순히 경제 침체만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경제 사회적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경제 분석 전문가)인 손성원 SS이코노믹스 대표 겸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최근 인종 차별 시위로 특히 미국은 경제·사회·정치적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초대형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한국 경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에 취약점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면서 '균형'과 '성장 대안'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손성원 교수 제공]


◆ "코로나19 이후에도 불확실성 가득..경제·사회 피해 복구에 장기간"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와 사회 전망과 관련,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제 침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 사회의 조직들이 분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시 붙인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데도 '6년 반'이나 걸렸다면서 이번 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처럼 힘든 상황을 전망하면서 "제일 큰 걱정이,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2차 확산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스페인 독감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2차 피해가 더 컸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이 개발되고 시판된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만 3억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해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분히 백신을 접촉하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도 힘든데 미국은 거센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겪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사태는 사람들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경제 다시 열어도 실업 문제· 대규모 파산 등 해결 어려워"

손 교수는 이어 "미국이 경제를 재오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차 확산 피해가 적고 경제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사람들은 당장 식당, 비행기, 일반 소매업 이용을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뿌리고 있지만 이 역시 계속 이어질 순 없다면서 "결국 정리해고와 회사 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한인 타운 같은 곳에 많은 일반 식당,세탁소, 네일숍 같은 곳은 망해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런 중소규모 업체들"이라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 밝은 파월, 신속한 대응..美 정부, 마이너스 소득세 등 대책 마련해야"

손 교수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묻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한 뒤 내년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해서 안될 것은 경제 성장이 10% 하락했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면 20%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전 경제 위기가 회복되는 데 6년 반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회복 기간은 그 이상, 상황이 악화되면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 형태와 관련해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커지면 'W'자 형태의 회복 곡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차 확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면 '나이키의 스워시 로고' 형태의 회복 곡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최근의 Fed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선 "대응을 잘했다"며 후한 평가를 줬다. 그는 "과거 Fed 의장들은 벤 버냉키, 재닛 옐런처럼 대부분 학자 출신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위기 당시 이들의 반응이 좀 늦었다. 버냉키도 사실 2년을 기다리다가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면서 "하지만 파월은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신속히 대응했다. 이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향후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Fed도 도입하지 않겠 다고 선을 그었고, 다른 나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효과를 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들의 마진이 없어져 대출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과 경제가 악화되는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Fed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 메인 스트리트 렌딩 등 11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과감한 경제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도 "Fed와 함께 초기에 과감하게 대응해서 대공황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네커티브 인컴 텍스(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 정부에서 아예 수표를 보내주는 방식"이라면서 "이처럼 큰 틀에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감한 정부 지원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손 교수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제 대공황이나 그보다 더 심한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선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승리하고, 상원까지 차지하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 불가피" 

손 교수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올해 초와 달리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은 비교적 온건 성향이지만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지지층을 의식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와 재정 지출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들에 부여한 혜택의 절반은 없애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분석했다.

"美·中 이제 이혼 수속 단계..민주당도 지지"

손 교수는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선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대응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혼 소속을 밟고 있는 기류와 비슷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과거 미국은 중국에서 상품을 무조건 싸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이제는 단순히 '싼값이 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의구심도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야기한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미국 사회가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그동안 지나쳤다. 이제 미국처럼 다양화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달러화 전망에 대해선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결국 미국과 달러화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분배 치중하면 성장은 못 해..균형 찾아야"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묻자 손 교수는 "그동안 나는 한국은행이 Fed만 따라 하며 너무 신중하고 늦게 대응한다고 쓴 소리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래도 만약 내가 한은 총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금리도 0.5% 정도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로(0) 금리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분배에 치중하고 있고, 그렇다보면 결국 경제 성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단순히 분배가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문제 아니라,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가 소홀이 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분배를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밸런스(균형)를 잡아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훨씬 늘어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중국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그 반대 방향인 탈 글로벌화(De-Globalization)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로 잘 지내온 한국 경제로선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이 그동안 앞선 제조업 분야의 이점은 사라지고 이제 지식산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 등에 앞서간다고 할 순 없다. 그동안 한국을 이끌어온 제조업과 수출 분야를 대체할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나 먹거리, 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게 아직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흐린(cloudy) 상태"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안주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손성원 교수 약력

1944년, 광주광역시 출생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석좌교수)
포에버21 경영자문, 부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2005년 미국 LA한미은행 은행장
미국 월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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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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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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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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