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 판단해 쓸데없는 재정 낭비 막아야"
"대학생들 강의 한번 못 들어...등록금 반환 요구 당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2차 재난소득에 대해 "어떤 계층에 지원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30% 정도가 기부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90% 가까이 재난 소득을 신고했고 거기서 기부한 것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면서 "2차 재난 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계층에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
또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3차 추경에 이르렀다"며 "냉정한 판단을 해서 재정의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년 대학 신입생들이 교실에도 가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강의도 한번 제대로 못들었으니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의 형편을 보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자체 기능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상대로 주는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분명히 설정해 줄 것을 공고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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