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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21곳 '우수' vs 17곳 '낙제점'…안전사고·취업비리에 '희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5:14

'우수' 21곳·'양호' 51곳…'아주미흡' 1곳 평가
안전평가·윤리경영에 좌우…"확실한 페널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7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1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 양호등급 이상 55.8%…감사 6명 '미흡'

평가 결과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1개, '보통(C)'은 40개, '미흡(D)'은 16개, '아주미흡(E)'은 1개로 집계됐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평가와 대비해 '우수' 등급 기업이 1개 늘어난 것 외에는 수치가 동일하다. '양호등급 이상(A·B)' 비율은 55.8%로 소폭 상승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강소형이 각각 14.0%, 16.3%를 차지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7.7%), 양호 29개(46.8%), 보통 16개(25.8%), 미흡 6개(9.7%)로 평가됐으며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관평가에 99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평가했다"며 "각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 안전평가 대폭 강화...채용비리 등 윤리경영도 중점

이번 2019년도 경영평가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분야와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9 yooksa@newspim.com

특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2점이었던 배점을 6점으로 확대했으며 적부평가제를 도입해 중대한 재해 발생과 귀책사유가 동반될 경우 0점 처리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한 평가가 반영됐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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