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레일·SR·산단공 등 17곳 '낙제점'…우체국물류지원단 E등급 '꼴찌'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6:34

대한석탄공사·전력거래소·산업인력공단도 'D등급'
한수원·남동발전·도로공사·LH·조폐공사 등 6곳 'A등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SR,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곳,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준정부기관 6곳이 '미흡(D등급)'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유일하게 '아주미흡(E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예금보험공사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유형별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평가 결과 총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1개, '보통(C)'은 40개, '미흡(D)'은 16개, '아주미흡(E)'은 1개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6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반면 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6곳, 강소형 공공기관 7곳은 'D등급(미흡)'을 받았다. 'E등급(아주미흡)'은 준정부기관에 1곳 있었다.

공기업 중에는 대한석탄공사, SR, 한국철도공사 등이 'D등급(미흡)'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9 yooksa@newspim.com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D등급(미흡)'으로 평가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평가대상 1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미흡)을 받았다.

강소형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D등급(미흡)'을 받았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평가와 대비해 '우수' 등급 기업이 1개 늘어난 것 외에는 수치가 동일하다. '양호등급 이상(A·B)' 비율은 55.8%로 소폭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를 기록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강소형이 각각 14.0%, 16.3%를 차지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관평가에 99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분야와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한 것이 특징"이라며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