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남동발전 '우수' vs 산단공·전력거래소 '낙제점'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6:40

한수원·남동발전, 한계단 올라 'A등급'
석탄공사, 한계단 상승했지만 'D등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한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산업단지공단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는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경북 경주시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전경[사진=한수원]

2018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엔 A등급(우수)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중 한 곳인 한국남동발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을 이어갔다. 

한국전력은 2018년에 이어 B등급(양호)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도 2년 연속 B등급이었다. 지난 2018년 경평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도 이번엔 B등급으로 올라섰다. 지난 2018년 12월 서부발전 협력사 직원의 사망사건 이후 안전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인 점이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B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때 D등급(미흡)이었던 한전KPS는 이번엔 B등급으로 상승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은 B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는 2018년에 이어 C등급이었다. 2018년에 D등급이었던 한국전력기술은 한단계 올라 C등급을 기록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같은 기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단계 내려앉았다. 한국가스공사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이어 C등급을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단계 하락했다. 

지난해 E등급으로 '꼴찌'를 했던 대한석탄공사는 D등급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낙제점이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 배점을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확대했으며, 적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했으며, 혁신 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6.19 204mkh@newspim.com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