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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 충돌 계기로 경제·전략 관계도 이탈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21:3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과 인도 관계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어긋나며,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써 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대중 전략을 수정해 미국 쪽으로 더울 기울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인도는 수십 년에 걸친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인도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중국 눈치 살피기를 잊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난폭한 충돌로 인해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대신 미국 등 다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인도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지난해 4월 우한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사 뉴스핌]

이 당국자는 "지정학적, 경제적 선택의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 외) 다른 곳을 보게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인도 경제 문호를 열면 더욱 굳건한 비즈니스 관계가 상호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현재 양국 모두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인도 정계와 안보 주류세력들 사이에서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현상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주재 대사를 지냈던 니루파마 라오 전 인도 외무장관은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터닝포인트"라며 "갈완계곡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이미 중국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 관계사인 DFCCIL은 47억루피(약 746억원) 규모로 체결한 중국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DFCCIL은 계약 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국경 충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도 국영 통신사 BSNL은 정부로부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 기업 외 대체 파트너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도 정보기관은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52개에 대한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제안했고, 람다스 아타왈레 사회정의 담당 부장관은 중국산 제품 및 중국 음식점 보이콧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전역에서는 국경 충돌에 의한 인도군 사망 소식에 반중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중국 국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진을 화형식에 처하고 중국산 전자제품도 불에 태우고 있다.

FT는 중국이 인도보다 경제 규모가 5배 크고 군사력도 비교할 바가 아닌 만큼 이번 충돌에 따른 양국의 전략적 우려의 크기가 비등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냉전 관계에 돌입한 시 주석이 또 다른 국경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국경 충돌 사태에 대해 거친 언사로 인도를 비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군이 중국 영토를 침범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며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유화적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측 사상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내 국수주의를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왕더화(汪德華) 남아시아 전문가는 "중국은 분쟁을 심화시키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양 대국 간 분쟁은 둘 다 다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인도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누가 시작했던 간에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 간 인도를 쟁반에 얹어 미국에 갖다 바친 셈이 됐다"고 말했다.

FT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중단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동맹인 '콰드'(Quad)에 인도가 더욱 깊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인도 반중 시위대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상자 발생 후 국경 긴장 고조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15일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맨손 격투와 투석전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다. 인도군 측은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확전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한 합의 때문에 총격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중국군이 못 박힌 몽둥이를 휘둘러 인도군을 살해했고 일부 시신을 훼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중 감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향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격투기 전문선수로 구성된 특수 민병대를 새로 결성해 배치하는 등 인도와의 국경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카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방대한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여 왔고, 1962년 전쟁까지 벌였지만 국경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양국은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지만, 강과 호수, 설원 등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계선이 모호한 탓에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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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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