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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 충돌 계기로 경제·전략 관계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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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과 인도 관계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어긋나며,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써 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대중 전략을 수정해 미국 쪽으로 더울 기울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인도는 수십 년에 걸친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인도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중국 눈치 살피기를 잊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난폭한 충돌로 인해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대신 미국 등 다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인도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지난해 4월 우한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사 뉴스핌]

이 당국자는 "지정학적, 경제적 선택의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 외) 다른 곳을 보게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인도 경제 문호를 열면 더욱 굳건한 비즈니스 관계가 상호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현재 양국 모두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인도 정계와 안보 주류세력들 사이에서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현상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주재 대사를 지냈던 니루파마 라오 전 인도 외무장관은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터닝포인트"라며 "갈완계곡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이미 중국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 관계사인 DFCCIL은 47억루피(약 746억원) 규모로 체결한 중국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DFCCIL은 계약 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국경 충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도 국영 통신사 BSNL은 정부로부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 기업 외 대체 파트너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도 정보기관은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52개에 대한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제안했고, 람다스 아타왈레 사회정의 담당 부장관은 중국산 제품 및 중국 음식점 보이콧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전역에서는 국경 충돌에 의한 인도군 사망 소식에 반중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중국 국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진을 화형식에 처하고 중국산 전자제품도 불에 태우고 있다.

FT는 중국이 인도보다 경제 규모가 5배 크고 군사력도 비교할 바가 아닌 만큼 이번 충돌에 따른 양국의 전략적 우려의 크기가 비등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냉전 관계에 돌입한 시 주석이 또 다른 국경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국경 충돌 사태에 대해 거친 언사로 인도를 비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군이 중국 영토를 침범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며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유화적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측 사상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내 국수주의를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왕더화(汪德華) 남아시아 전문가는 "중국은 분쟁을 심화시키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양 대국 간 분쟁은 둘 다 다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인도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누가 시작했던 간에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 간 인도를 쟁반에 얹어 미국에 갖다 바친 셈이 됐다"고 말했다.

FT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중단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동맹인 '콰드'(Quad)에 인도가 더욱 깊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인도 반중 시위대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상자 발생 후 국경 긴장 고조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15일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맨손 격투와 투석전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다. 인도군 측은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확전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한 합의 때문에 총격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중국군이 못 박힌 몽둥이를 휘둘러 인도군을 살해했고 일부 시신을 훼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중 감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향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격투기 전문선수로 구성된 특수 민병대를 새로 결성해 배치하는 등 인도와의 국경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카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방대한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여 왔고, 1962년 전쟁까지 벌였지만 국경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양국은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지만, 강과 호수, 설원 등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계선이 모호한 탓에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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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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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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