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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해도 돼"…트럼프 정부 요청 거부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0: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0:46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10페이지의 결정문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미 법무부의 논거가 출간을 막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램버스 판사는 법원이 출간을 막는다고 해도 회고록의 내용이 이미 널리 퍼졌고 인터넷에서 쉽게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예정대로 23일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여전히 책의 출간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내려다 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지난 16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담겨 있다며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전날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 측 변호인과 볼턴 측의 변호인들로부터 2시간 동안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다.

최근 공개된 일부 내용을 보면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자신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 의제보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진 촬영에 방점을 찍었다고 폭로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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