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조 靑 정책실장 "무주택자 주택 구입 위한 규제보완책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6:13

"이미 청년·신혼 위한 보완책 마련돼 있어"
"7월에 추가 경제대책 발표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여러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실장과 기자들 간 이뤄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무주택자가 1주택 사는 문턱도 높아져서 원성도 많은데 보완책 준비하고 있나.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2.20 대책, 그다음에 이번에 6.17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브라운백 미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들을 발표했을 때 또 일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스물두 번째 대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스물두 번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주거 대책이나 또는 이왕 발표되었던 큰 대책의 보완 또는 구체화 작업과 관련된 발표들이었고, 크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까지 합치면 총 일곱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부동산 대책'이라고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 대책의 가장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국민들께서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이나 또는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청년이나 신혼가구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런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을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20%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의 측면에서나 또는 공급 정책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갭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중 3차 추경안 처리 말하면서 비상한 방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국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고 드리면서 앞에 있는 본문 말고 뒤에 보조지표로 붙은 것 중에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율이나 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4분위로 나눠서 분위별로 살펴보는 통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특히 1분위, 즉 가장 어려운 25%의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위별 통계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멍이 들 것이다, 그 어려움이 회복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이런,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저의 원고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정부가 여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 안정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전체의 안정성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기업들의 범주가 어디냐 하면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기업들, 또는 매출이 급감한 원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어떤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바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매입하는 SPV를 가동시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공급 역할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바로 산은, 수은, 기은, 기보, 신보, 소진공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도 이미 스킴(scheme)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매입기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산은의 증자가 필요하고, 그 산은 증자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분이 이번 3차 추경안에 5조 원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책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늦어지면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하루 더 연장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3차 추경에 총 9조 원의 규모로 반영되어 있는 고용 대책 그 상세한 내용들을 대변인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고용 대책은 정부의 예산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3차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고용 유지를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 대책이 바로 그다음 날부터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시는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책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기업 지원 정책이나 또는 고용 안정 대책들이 가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에 대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차원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특정한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실장이 된 지 딱 일주일만에 일본 수출 규제가 터졌거든요. 아마 그것은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을 텐데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특히 일본이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은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20개 품목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고, 또 좀 긴 어떤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나머지 80개 품목, 다 합쳐서 100개 품목의 소부장 안정화 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의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의 충격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그 100대 품목의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서 제가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의 안정화를 위한 그런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이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등이 가져올 전세계의 GVC 재편의 움직임에 한국이 보다 선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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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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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