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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회고록 파문' 존 볼턴 누구...네오콘 대표주자, 美 군사력 동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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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예언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 미국의 군사력 동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화당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4일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한국어판 출간 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연세대 특별초청강연에서 한 말이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페리프로세스' 보고서를 입안한 페리 전 장관은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네오콘' 볼턴이 국무장관이 되면 아마 2001년으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페리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려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등이 핵심인물인 네오콘은 어떤 세력

반면 볼턴 등이 핵심세력인 네오콘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오콘은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1960~19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베트남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당 내에서 반전·평화주의가 득세하자 이에 반발해 공화당의 반공·반소 노선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루이스 리비(Louis Libby)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이들은 미국의 정계·언론계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사람일까.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2020.06.23 [사진=회고록 캡처]

예일대 시절부터 골드워커 지지자로 강경보수 성향

볼턴은 소방관인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자라난 곳도 흑인이 다수인 볼티모어 다운타운이다. 하지만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볼턴은 미국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예일대에 들어갔다. 그는 초등학생 때에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다가, 중학생 때부터 미친듯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1970년 예일대를 수마쿰라우데급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볼턴은 재학 시절부터 대권에 나선 공화당계 정치인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골드워터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외 강경파였다. 네오콘 중에는 전직 극좌 트로츠키파 운동권이 전향해 강경 우파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볼턴은 대학시절부터 드물게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지지자였지만, 의도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미군은 징병 추첨제였는데, 볼턴은 185번이었다. 그는 징병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주방위군(maryland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다. 볼턴이 속한 그룹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최대 195번까지 징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트남으로 가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징집을 회피한 셈이다.

그는 주방위군 장교로 4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그 후 2년간 미 육군예비군(US Army Reserve)에서 2년간 추가로 복무했다. 볼턴을 병역 기피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연방군이 아니라 해외 파병 등 최전방 징집을 기피했을지는 몰라도 병역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

볼턴 스스로도 병역기피 논란을 의식한 듯 예일대 졸업 25주년 기념문집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예일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볼턴은 컨빙턴 & 벌링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 변호사,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법무부 차관,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부 국제기구 국장, (자신의 설립 권한으로 신설하였던) 러너, 리드, 볼턴 & 맥마너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역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관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UN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네오콘이면서 트럼프 지지해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이후 그는 언론에 출연하는 등 재야 활동을 하다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H.R. 맥마스터의 후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다른 네오콘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차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자주 흘러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불화설에 대해 "만약 볼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쯤 네 개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을 것"이라며 볼턴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급했듯 볼턴은 한때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분야 고위관리 상당수가 볼턴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과 충돌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하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4 photo@newspim.com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선 미국의 군사력 동원도 가능"

볼턴은 국제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때로는 군사력 동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라크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볼턴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담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배경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일 볼턴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다.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사유는 ▲탈레반과의 협상문제로 인한 불협화음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거듭되는 반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대행 등 주요 안보정책결정자들과의 불협화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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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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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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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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