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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병사, 병원 간다고 외출 후 자가방문 의혹…공군, CCTV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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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빨래 심부름도 13회…부모가 와서 가져가기도
1인 생활관 및 샤워실 보수·부대배속은 "특혜 없다" 결론
공군 "감찰조사·군사경찰 수사 진행중, 확인된 혐의는 처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외출해 본인의 집에 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군은 최모 상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현재 원인철 참모총장 지시로 공군본부 감찰과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현재 소속된 서울 금천구 모 부대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최모 상병이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올해부터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진료목적 외출을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병사 단독 외출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군은 최모 상병의 집 근처 CCTV 확인, 지휘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부사관 빨래 심부름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군 조사결과, 최모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일에 면회를 오기도 했다. 최대 면회 횟수는 주 3회였다.

그러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최모 상병은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병사 부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간부는 부모에게 세탁물을 받아 병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음용수(마시는 물)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사경찰이 간부 등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간부는 "해당 조치는 선의로 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은 세탁물 반출과 음용수 반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부대 측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모 상병이 세탁물 가방에 군용물을 넣어 반출했거나 반입 불가능한 음용수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1인 생활관은 으뜸 병사 건의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승인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 지시·부대 배속은 당시 상황 및 성적으로 결정

다만 공군은 최모 상병에게 제기된 의혹 중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부대 배속 등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 부분은 최모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평소 에어컨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생활관 으뜸병사가 먼저 건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당초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휘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최모 상병이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으로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이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다녀와 실제 사용 기간은 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최모 상병 아버지 요청으로 샤워실 보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전임 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중 주간참모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에 2019년 11월 공군본부에서 긴요예산을 배정받아 같은 해 12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여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최모 상병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배속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모 상병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군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배정인원이 1명인 곳이 있는데, 선임병사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최모 상병이 전입을 왔다"며 "특히 부대가 서울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최모 상병의 해당 특기(재정) 배속은 당시 상황과 최모 상병 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 배속 당시 재정특기의 경우 충원율이 109%에 달해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2019년 9월에 실시된 기본군사교육 및 특기교육 결과에 따라 최모 상병을 배속했다"며 "해당 병사를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아직 본인 대면조사 실시 안 해…최모 상병, 청원 휴가 후 최근 복귀
    공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사실관계 밝혀 재발방지 대책 시행할 것"

일부 의혹은 사실로, 또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혹도 있다.

특히 최모 상병이 지난 20일까지 청원 휴가를 나갔었기 때문에 아직 본인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병사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공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별된 문제점은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최모 상병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이 식별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건강문제, 병영 부적응 등 별도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의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사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직후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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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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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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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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