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의 날' 유공 포상…김주덕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30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권익 침해 막기 위해 힘써와
추미애 "법질서 확립·인권보장 헌신에 존경과 감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주덕(66·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06.24. [사진=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김 변호사에게 전수됐다. 그는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과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또 비법인 단체 '사법정의실천연합'을 창립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법의 날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해 기존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됐다.

당초 제57회 법의 날 기념식도 4월 25일 거행할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법무부는 기념식을 취소하고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4. [사진=법무부 제공]

다음은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김주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황조근정훈장) ▲윤영중 대전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안성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황은영 수원고등검찰청 검사(홍조근정훈장)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근정훈장) ▲박순애 의정부교도소 교종위원(국민포장) ▲권태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대통령표창) ▲김근식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대통령표창)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대통령표창)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국구무총리표창)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