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완성·지자체법 전면개정도 최우선 전략가치"
"뉴 노멀시대 새 경제전략 추진-코로나 따른 부정적 이미지 개선"
[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업화 시대, 경북도는 구미의 IT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부강시킨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매년 1만7000여명 이상이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만큼 위기가 가장 팽배해 있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올 초부터 강타한 코로나19의 미증유 사태는 이 같은 경북의 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의 위기는 향후 닥쳐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란과 갈등으로 범벅이 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해법찾기를 비롯 최근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론'도 결국 위기에 몰린 경북의 회생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대하다.
여기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문제도 경북도를 비롯 전국 지자체의 생존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는 전략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후반기를 앞두고 이철우 지사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이 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자세는 한마디로 '사중구생(死中求生)'으로 요약된다. '죽을 상황에서도 살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추진해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북도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북 회생의 우선 과제로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꼽았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경북의 살 길임은 물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가장 크고 확실한 뉴딜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 지사가 제시하는 경북의 대응과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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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6.24 nulcheon@newspim.com |
- 민선7기 경북도정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는
▲경상북도가 서울이나 경기도와 자웅을 겨루며 대한민국을 이끌던 시절이 있었다. 1966년에는 인구가 전국 1위였다. 산업화 시기에 구미의 IT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은 나라를 먹여 살린 쌍두마차였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변방으로 밀려나더니 지금은 지방소멸이 가장 먼저 거론될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인구는 지난 연말에 비해 5월 말 현재 1만7076명이 줄어들었다. 요즘에는 '폐쇄적이다', '정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영광, 체면, 권위를 모두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 새바람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도정 비전을 정했다.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의 4대 가치를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 민선7기 전반기 경북 도정 관련 대표적인 실적과 성과를 든다면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했다. 자동차로 한 달 평균 1만km를 달렸다.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일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상반기를 보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만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공무원들에게 AI 시대가 되면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은 없어지게 되고 공무원들은 AI를 부릴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찾아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자극을 받아서인지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자유로움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20분에 갖는 '화공특강'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기 위한 공무원들로 항상 자리가 부족하다. 도청 조직이 의전과 격식보다 일 중심으로 바뀌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 산단 대개조 사업, 구미 스마트 산업단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백신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연구인력 1000여명 유입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334억원에 이르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신약 개발을 위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 통과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11조5681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었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2개의 특별법인 지진특별법과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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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뛰자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경북도] 2020.06.24 nulcheon@newspim.com |
- 민선7기 후반기 경북도정의 역점사업과 전략은
▲ '사중구생(死中求生)'이라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피난 중 서애 류성룡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아뢴 말인데 '죽을 상황에서도 살길을 찾는다'는 뜻이다.
경북은 코로나19 위기를 먼저 맞았고 먼저 극복했다. 전 세계가 찬사를 하는 K-방역의 모델을 만든 것도 대구․경북이다. 이제 이러한 성공 자산을 잘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후반기에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추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시급한 과제도 있다.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북여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69.2%로 나타나고 있다.
'클린&안심 캠페인'으로 경북에 오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것이다.
통합신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 재도약의 길을 찾는 데도 집중할 것이다. 통합신공항은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가장 크고 확실한 뉴딜사업이기도 하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할 것이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고자 한다. 앞으로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틀을 확정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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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의 코로나19 도심지 방역소독 현장 점검 모습.[사진=경북도] 2020.06.24 nulcheon@newspim.com |
- 코로나19 관련 '경북형 방역' 등 시민 안전 확보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경제 회생 방안은
▲'경북형 방역'은 Test(검사), Trace(역학조사), Treat(치료)의 '3T 시스템'으로 요약되는 기본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564개소 사회복지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북형 마스크 개발 등은 위기상황에서 기본원칙 준수와 앞만 보는 결단력의 발로였다.
이제 경북은 진정세에 들어섰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대응체계를 정비 보완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여행과 숙박업은 개점휴업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위기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민생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각각 1조원 씩, 총 2조원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기업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끌어 올리고, 건설공사도 조기에 추진해 지역 경기를 부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백신산업, 신약개발사업, 2차전지 등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할 신산업 기반 구축을 서두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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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6.24 nulcheon@newspim.com |
-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추진방향 및 전략은
▲지난해 30여 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개시 하루 전인 지난달 5월 29일 입법 예고했고, 6월 말 국무회의를 거친 후 7월 초 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도 지난 6월 3일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문,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다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올해 초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 일부 이뤄진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인‧허가, 신고등록 등 단순 업무 위주다. 따라서 2차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재정 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할 때이다.
앞으로 4대 지방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과 중앙정부에 신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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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3일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해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6.24 nulcheon@newspim.com |
-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전망과 추진전략은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지 40년이 지났다. 분리 이후 대구․경북은 수도권의 비대화로 추락 일로에 있다. 전국 인구가 40년 동안 38.6% 증가할 때 대구․경북은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의 정체다.
경제도 마찬가지여서 경북의 GRDP는 충남에 역전돼 2018년 기준 5위로 밀려났다. 1인당 GRDP도 대구는 2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경북은 겨우 6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대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인구 510만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공항과 항만을 갖춤으로써 안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고 밖으로는 세계와도 경쟁할 수 있는 인구와 경제력을 가지게 된다.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 어느 한쪽의 흡수가 아닌 일대일 대등한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특례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대구는 특례 시로 지정해서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구도 존치하게 된다. 도청 신도시도 510만 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특별 행정타운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요 도시를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서 통합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된다.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민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향임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생각이다.
nulcheon@newspim.com
